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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0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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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제10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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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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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구고법 1992. 10. 7.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: 상고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77)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시설대여산업육성법
지방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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